[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올해 소비자를 힘들게 했던 기름 값이 안정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인하 조치는 내년 4월까지 연장되지만 인하 폭은 축소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휘발유에 한해 새해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줄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의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해 시행 중이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516원인데 내년 99원 올라간 615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기름 값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와 LPG 부탄은 현행 37% 유류세 인하폭이 내년 4월까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당초 5%가 아닌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종료 예정인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의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