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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관행이 비판의 중심에 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그제(19일)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민선 8기 첫 예산이 도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물론 과장된 비판일 수도 있겠으나 도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사업 및 행사 예산 등 선심성 예산 챙기기는 고질적인 병폐가 된지 오래다.
특히 도의회는 예산안 증감 계수 조정을 하면서 비공개로 일관해 도민들의 알 권리를 막았다. 자신들의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을 과도하게 증액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각종 단체와 지역민간경상보조금 및 행사예산 등이 증액됐다면 선심성 예산 늘리기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도의회는 의원들이 확보한 지역구 예산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이유는 예산공개의 원칙을 지키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산 심의 권한을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의회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제주도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려면 지역구 관리성 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뿌리쳐야 한다. 전체 도민의 봉사자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도의원으로 돌아가면 밀실에서 예산을 챙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더 늦기전에 꼼수로 챙긴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들의 깜깜이 예산 챙기기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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