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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 민선 8기 첫 제주도 조직개편안 심사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개정안 심의가 중요한 것은 미래 비전이 충분히 담기지 않은 개편안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대로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영훈 도정은 조직개편의 중심을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담대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데에 뒀다”고 밝히고 있지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형태의 근시안적 졸속 개편안이어서 공감대가 떨어진다. 물론 ‘민생·경제·복지·미래’를 키워드로 개편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머지않아 닥칠 인구절벽에 대비한 관련 정책 부서를 신설하지 않은 것은 크나 큰 실책이다. 인구 소멸이 현실화하면 모든 정책이 설자리를 잃게 된다. 도조직개편안 심사에 들어간 도의회는 집행기관의 인구정책에 대한 무지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시대적 요구인 ‘인구정책과’ 또는 ‘출산·결혼지원과’ 등의 부서를 신설하도록 제주도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이미 ‘저출산보건복지실’과 ‘출산보육정책과’를 설치해 운영 중인 충청남도의 사례는 귀감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 고흥군은 ‘인구정책과’를, 해남군청도 ‘인구정책팀을 둬 출산률 제고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들 지자체의 인구정책 직제 운영 사례를 도입해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하도록 집행기관에 독려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복지가족국’으로 변경한 현행 ‘보건복지여성국’을 그대로 존치시커야 한다. 여성과 보건이 빠진 것은 출산률 높이기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보건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진 시대적 요구에 반(反)하는 것이다. 혹시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부합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이다.
이르면 10년 후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는 불가피해질 것이다. 도의회는 ‘미래 제주를 살린다’는 각오로 제주도 조직개편안에 반드시 ‘인구정책’ 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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