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오등봉 개발’ 확정 판결시까지 중단해야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2.26  17:37: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시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강행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물론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한 도민공익소송단(토지주·지역주민 등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지난달 22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에서 기각됐지만 원고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결론부터 말해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 소송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밀어부치는 것은 법리적 판단 이전에 상식에 반(反)한다. 제주시가 지난 21일부터 오등봉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한 열람을 공고하고 의견 정취에 들어간 것은 상궤를 벗어난 일로 초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토지 강제수용은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중도 하차 사례를 결코 잊어선 안 된다. 물론 이 사업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자칫 상급심에서 제주시가 패소할 경우 막대한 부담은 시민이 몫이 된다. 사업 취소로 인한 시민 혈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 기준 미충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등 절차 위반 사안을 다룬 1심과 달리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적으로 제기한 위법 사항을 판단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제주시장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이다. 사업지 내 토지 매입 등 허가 절차를 제주도지사가 아닌 제주시장이 수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이제라도 이 사건 확정 판결시까지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무리하게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개발독재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10월 24일  |  대표이사:부임춘  |   발행인:부임춘
편집인:부임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아람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