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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원 감축도 검토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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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7  1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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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3년간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줄이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눈길을 끈다. 전국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의 2.8%의 인원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정원 385명 중 32명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물론 대부분 공공기관의 인력 구조는 필요에 의해 구성됐다. 특히 업무 확장으로 인한 증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정원을 늘린 경우가  많다. 정부가 취업률을 높이려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인력을 늘리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도 공공기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조직 확대 개편 등에 따른 증원과 달리 청년들의 취업난을 덜기 위한 공무원 증원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무원 채용이 많기 때문이다.

 제주도 역시 해마다 많은 공무원 수를 크게 늘려 왔다. 2019년 73명을 늘린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147명(집행기관 43명, 소방 83명 등)을 증원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37명을 더 뽑는다. 현재 제주도 공무원 6500여 명은 지자체 규모에 비해  많은 편이다. 

 제주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약 120명으로 전국 평균 204명의 절반 수준이다. 더 이상 ‘공무원 천국’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현재의 정원에서 2%(130명) 이상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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