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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무시하는 ‘원 장관 제2공항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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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7  1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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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 평가 보완 용역’ 결과 공개를 놓고 제주도와 국토교통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그제(26일) “이 문제(공개)를 해결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지만 아직도 면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우리는 “국토부 실무자가 (오 지사와의) 면담과 관련해 원 장관에게 보고하자 ‘면담을 위한 면담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고 한다”는 이날 오 지사의 말에 주목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원 장관은 제주도지사와 도민의 의견 따위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닌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 간 극심한 갈등을 직접 지켜본 전임 도지사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원 장관의 말은 너무 부적절했다.


 혹시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주도와 도민을 패싱하고 있는 것이라면 큰 착각이다. 국토부가 도민의 찬·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부칠 경우 도민 간 갈등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고 더 큰 도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제주도와 도민들이 국토부에 요구하는 것은 환경부가 제2공항 부지로 부적절하다고 반려한 사안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느냐는 것이다. 여러가지 반려된 내용 중에 특히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과 ‘숨골’ 문제 등에 대한 보완 용역 결과가 가장 큰 관심 사안이다. 아마도 이는 국토부가 보완 용역 결과를 사실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민적 합의 없이, 도민을 속이고 국토부 마음대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국토부는 더 이상 제2공항 보완 용역 결과 공개를 계속 기피해 도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추진 결과를 사실 그대로 밝혀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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