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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는 제주 위상 회복하는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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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1  14: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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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가치 상실’ 위기 직면 
지금 제주는 심각한 경제난에다 환경훼손 문제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임에도 도민 1인당 소득(명목)은 2048만원(2021년)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다. 외관만 보면 관광객이 많아 높은 소득을 누릴 것 같은데 현실은 영 딴판이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제주지역 총 조수입 20조원(2021년) 가운데 관광수입이 6조3400억원에 달했지만 최대 관광지로서의 명색을 무색케 하는 낮은 수입이다. 이제 더 이상 관광산업 위주의 지역경제 전략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 개편해야 할 시기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면적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파괴된다. 관광객을 더 유치하려고 관광시설을 늘리는 어리석은 관광정책을 지속해선 안 된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제주도는 제주의 최고 가치인 환경을 더는 관광 목적으로 훼손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불안한 현재 두고 미래로 못 가
 미래는 탄탄한 현재의 토대 위에서 발전한다. 2021년 기준 제주지역 실질 경제성장률은 고작 1.2%에 그쳤다. 역시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전국 평균 4.2%에도 못 미치는 부끄러운 성적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래로 갈 수 없다. 오영훈 도정의 정책 슬로건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가 현실에 맞지 않아 공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어도 제주의 경제성장률을 전국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미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민선 8기 오 도정이 출범한 지난해 7월 제주의 최대 현안은 경제문제, 환경문제와 함께 취업난과 저출산 문제였다. 하지만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금이라도 도정 슬로건에 현재와 미래를 함께 담아야 한다. 정책 구현 목표인 ‘빛나는 제주’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공감이 안 간다. 무엇이 빛나는 제주인지 도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쉽게 수정해야 한다.

 오랜 경기침체와 저성장, 난개발로 후퇴한 제주의 위상을 복원하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양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및 출산률 제고 정책 등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천혜의 청정환경과 생태환경을 빼고 제주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다. 정체성 상실은 곧 제주다움의 실종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정체성 회복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핵기지’ 막고 안전제주 지켜야
 최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북핵 위기 임박시 제주도를 미국의 핵무기 전략기지화 하는 방안을 논의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미 들어선 해군기지도 모자라 핵무기 전략기지화까지 구상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어떤 경우에도 제주 섬의 핵기지화는 용납할 수 없다.

 이미 제주는 4·3사건으로 수 만명의 무고한 도민이 희생된 지역이다.  그나마 세계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려는데 느닷없이 핵무기 기지화가 거론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금부터 제주도는 도민적 합의 아래 제주지역 군사기지화 논의 자체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주 핵무기 기지화’ 또는 ‘제주 공군기지’란 말도 나오지 않도록 도민적 대응을 해야 한다.

 청정환경과 함께 안전도 제주의 상징이자 가치로 전 국민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다. ‘안전’이 무너진 제주란 상상조차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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