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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단체’ 실패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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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2  1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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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본지와의 신년대담(1월2일자 3면)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06년 7월부터 시작된 현행 행정시 체제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초자치제 부활이 기정사실화한 시점은 이미 오래됐다.

 다만, 역대 도지사들이 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했던 것과 달리 오 지사는 기초의회를 두는 대신에 기초단체장을 의회에서 의원들 중에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민의 의견을 모아 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면서 사실상 집행기관을 기초의회로 흡수하는 기관통합형 자치제도를 도입하겠다니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도민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모두 주민직선으로 뽑는 것을 원하고 있다. 기관통합형 제도에 ‘제주형’을 붙인 것은 기초단체장을 간선제로 뽑는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거부감을 모면하려는 꼼수로 해석된다. 결국, 전임 지사들이 계속 행정시장을 지휘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 지사도 기초단체장을 영향권에 두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설사, 제주형 행정체제를 선택해 제주특별법에 반영(행정시 체제 개정)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들 순순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제주형’에 대한 도민의 수용성도 크지 않고, 정부와 국회도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기관대립형이 아닌 기관통햡형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막대한 용역비(15억원)만 날려버리게 된다. 오 지사는 이제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통합형 도입을 접고 기관대립형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명분도 없고 실익이 없다면 과감히 포기하는 게 순리다.

 제주지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은 것은 실험적으로 추진한 행정시 체제에도 원인이 있다. 오 지사는 신년대담에서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해 양적 성장을 이뤘다”고 했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기존 시·군 폐지로 지자체 간 경쟁력이 상실돼 오히려 지역경제가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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