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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집행기관 견제 더 충실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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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3  16: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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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과 함께 자치입법과 예산심의 권한을 갖고 있다. 지역 내 행정사무의 관리와 집행권한은 집행기관만 할 수 있다. 마치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역할까지 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처신을 해선 안 된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도내 언론과의 신년대담에서 “민생안정·경제회복·미래준비에 매진해 올해를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대해서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지만 집행기관장이 할 말을 더 많이 했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매진하겠다”는 말은 집행기관장인 제주도지사가 해야 하는 말이다. 김 의장은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집행기관이 역점을 둬 추진하는 민생안정 등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어야 했다. 얼핏보면 말꼬리를 잡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각자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야 공동의 목표인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의회는 집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  10개 또는 15개 사업을 선정해 중점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도민 간, 지역 간 갈등이 극심한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 행정체제 개편, ‘15분 도시’ 조성, 쓰레기 처리, 관광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 등은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절실한 사업들이다. 특히 제2공항 문제는 최근 국민의힘 측의 ‘핵무기 전략기지화’ 언급으로 더 큰 논란에 휩싸였다.

 아울러 집행기관이 소홀히 하고 있는 1차산업의 집중 육성을 지원하는 일에도 도의회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 태생적으로 집행기관은 성과주의에 급급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행정을 펴는 경우가 흔하다. 그나마 농·수·축산업 등 제주의 1차산업 인구 비율이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농업인들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 때문이다. 역시 도의회의 힘은 민의다. 오직 도민의 뜻을 잘 듣고 집행기관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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