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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도민 의견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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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8  1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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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를 사실 그대로 공개하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묵살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환경영향평가서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즉각 보완 용역 결과를 전면 공개해 제주도와 도민들도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가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더 큰 불신을 받는 것은 ‘밀실 행정’과 ‘독주 행정’ 논란을 야기하면서 제주도를 패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제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외면한 데다, 2차례예 걸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와 재보완서 반려 조치를 사실상 무시했다.


 이번 보완 검토 용역 결과 전면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는 데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지, 억지로 보완이 가능한 것처럼 짜맞추다보니 사실대로 공개를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아마도 지금 국토부의 행태에 비춰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사실상 제2공항 문제는 ‘미국의 핵무기 전략기지화’ 논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은 당내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북핵 위기 임박시 건설 예정인 제주 제2공항을 핵무기 전략기지로 활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물론 구체화한 사실이 없다는 당 차원의 해명이 있었지만 결코 안심할 일이 아니다. 결국 도민 의견 수렴이 더 중요해진 결과가 됐다.

 특히 국토부는 “제2공항이 군사 목적 겸용 공항이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완 용역 결과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전면 공개를 하지 않으면 군비행장 겸용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 초래한 제2공항으로 인한 도민 간 갈등을 장관이 된 후에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참으로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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