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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과 주민 의견 수렴의 함수관계
김승석  |  변호사 /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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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5  12: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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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항을 개발하려면 그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6조1항, 4조).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9조1항8호) 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22조1항8호)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선행 협의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공항시설법 제7조 제6항에서 정하는 실시계획의 고시 전에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올해 중앙정부에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2021년 7월 반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하여 1월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제주사회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의사결정 과정 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5호 참조) 환경부와의 협의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공항시설법 4조4항, 동 시행령 8조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기본계획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관보를 통해 기본계획을 고시해야 한다.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그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그 수렴절차는 관할 서귀포시 행정시장이 주관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면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에서 국책사업의 하나로 공항을 건설할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대신에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도지사는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공항 건설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최근 도내 J일간지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관련 법령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보여 진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추진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확정 전 2회 걸쳐 이루어지므로 매우 중차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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