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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의 환경정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의 섬 제주’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개발 위주의 도정을 펴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오 지사는 지난 12일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에서 더 나아간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아일랜드 제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가 제시한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에는 풍력·태양광 공공성 확대, 기저전원 그린수소 발전 전환,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융합 제조업 유치 등 광범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공급 정책이 들어가 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시설은 공해를 유발하지만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토지를 오염시킨다.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은 제주의 최고 자산인 환경 보전에 반(反)하는 정책으로 도지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사실상 풍력발전과 태양광 시설 모두 환경을 해치는 구조물들이다. 적정 규모를 초과한 전면적인 시설 확충은 제주자연과 도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오 도정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세계 환경수도 제주’ 지향 정책과도 배치된다. 지금도 남아도는 재생에너지가 많은데 과잉공급될 경우 심각한 처리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잖아도 오 지사는 지난해 말 제주도 직제를 개편하면서 기존 ‘환경보전국’을 ‘기후환경국’으로 변경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할 필요는 크지만, 환경보전국에서 ‘보전’을 빼버린 것은 환경정책을 후퇴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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