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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시계획조례 추가 의견수렴 토론회 2월 개최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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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9  1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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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조례 개정방향에 대해 의견을 가진 도민들이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의견수렴 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사진=제주신문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추가규제로 받아 들여지며 관심과 불만이 집중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토론회가 다시 개최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오는 2월 제41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 개정조례안을 심사대에 올리기 전 2차 토론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첫 도민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적극적 의견을 내려는 도민들로 토론회장이 발디딜틈 없이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도민 개인의견들이 제출된 바, 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2차 토론회는 다음달 16일에 개최 예정으로 이날 환경도시위원회가 조례개정안의 핵심쟁점을 주도적으로 도민들에게 설명한다.

 그보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과 제주연구원 연구원들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개정조례안의 쟁점을 정리해 쟁점 아닌 사안들을 분리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와 관련해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본지에 “도시계획조례가 건축조례처럼 비쳐져선 안된다”며 건축규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보다 균형있는 시각에서 개정조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비판의견이 모이는 부분은 크게 두 부분이다.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소규모의 실수요 건축행위만이 허용되고 표고 300m이상 중산간지역에서도 일부 소규모 건축행위를 제외한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300m 이상 지역의 중산간 마을에서 큰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하수도 인프라를 적시에 확충하지 못한 행정의 불찰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어 사실상 조례개정의 방향성을 결정할 환경도시위원회의 판단에 이목이 쏠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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