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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화두 “민생부터 잘 챙겨라”
올해 설 밥상머리 화두는 역시 ‘민생 문제’였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3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뜻깊은 설 명절이었지만, 너 나 없이 “더 힘든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제주지역 경제는 수 년째 전국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전국 꼴찌를 기록한 1인당 도민소득(명목) 2048만원이 이를 잘 말해준다. 국가경제가 이 모양이었다면 많은 국민이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정을 향한 도민의 민심도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그민큼 제주경제가 위기다.
여기에 연간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도 전년 대비 무려 5.9%나 올라 전국 상승률 5.1%를 크게 앞질렀다. 낮은 소득에 고물가까지 겹쳐 전국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추락하고 있다.
올해 오영훈 도정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가 민생경제 회복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려 민생문제를 해결하려는 오 도정의 의지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눈에 번쩍 띄는 경제활성화 대책이 없다.
조기 성과 낼 경제정책 필요
오 도정의 핵심 경제정책은 상장기업 20개를 육성하거나 유치하고,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신성장 기업과 핵심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주식이 거래되는 기업들을 단기간에 유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탐라대 부지의 신산업단지화도 환경적 여건과 기업의 선행 조건인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불리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오 도정은 굳이 상장기업이 아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지로 유치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지난해 43%나 차지한 도내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전국 평균(37.5%) 수준으로 낮추려면 최단기간 내 유치가 가능한 중소기업들을 선택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
‘오 도정 독주’ 민심 등 돌린다
민심은 하루 속히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데 오 도정은 뜬 구름 잡기식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일방주의적 경제정책이 아닌 도민의 의견을 듣고 민생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등이 융합된 기술산업은 제주의 자연환경에도 적합하다. 물류비 등 비용이 적게 들고 섬이라는 지역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산업이어서 전망은 매우 밝다.
민심을 중시하지 않은 정책은 경제정책만이 아니다. 기초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기초의원들이 선출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제주형 행정체제’라는 이름을 붙여 추진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시설을 대폭 늘리려 하고 있다.
과도한 재생에너지 개발은 최대의 과제인 자연보전에 역행하므로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 더구나 수소 혼소가 가능한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은 탄소배출을 늘리는 시설이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반드시 도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오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도, 상실할 수도 있다. 오 지사의 사법 리스크는 본인의 순조로운 도정 운영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정 부분 불안한 도정을 지켜보는 도민들의 심기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 오 지사의 뜻에 따라 재판을 전후해 각종 인.허가가 늘어날 여지 등 정상적인 도정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 지사는 민심이 멀어질수록 자신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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