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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무단 개장 후 유골 버린 일당 실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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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4  18: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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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무단으로 무덤을 파헤친 뒤 매장된 유골을 빻아 버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분묘발굴사체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1200만원 추징, 징역 1년 6월에 500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 받은 A(48)씨와 B(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분묘 개장을 위해서는 연고권자로부터 분묘 발굴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협의를 갖지 않고 분묘를 개장, 유골을 불로 태운 뒤 빻아 주변에 버려 사체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경우 무단으로 분묘를 발굴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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