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안건을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제주도교육감에게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비례대표)은 제주도교육감의 심의사항 부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한을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도지사에게만 제주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부의권과 의견제출권이 있어 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제주지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거나 논의될 수 없다는 한계가 발의의 배경이 됐다.

 개정법률안대로 개정되면 도교육감은 교육·학예 사무와 관련해서는 제주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을 부의할 수 있고 제주도와 관련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장치가 제주도의 교육자치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한편 정부가 25일 공개한 2023년 정부입법계획에는 도지사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거래하거나 도외 반출을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와 미수범의 처벌수준을 낮추는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은 예비·음모에 그친 위법행위자를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형사상 처벌을 지게한다는 관점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고,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