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하면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획일적 기준으로 운영돼 온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을 세심하게 손봐 그간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제주사회에서 빚어지는 주민갈등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 지침안은 큰 틀에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으로 직접 영향을 받은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대규모로 추진되며 다수의 주민과 어업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해상풍력발전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기존 제도상의 한계를 시정하는 방향이다.

 우선 발전소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인근 주민, 농·축산인, 어업인이 주민참여사업에 30%이상 참여하게 한다. 또 이들이 수익 배분시 우선될 수 있도록 주민사업참여 투자기준과 가중치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의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육상풍력의 가중치보다 50% 상향하는 등 발전원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주민참여 수익률을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되게 가중치를 조정한다.

 생산전력의 보급과정에서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들의 주민수용성도 문제가 된 바, 이들도 주민참여사업 참여대상으로 포함시켜 주민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