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인 인력고용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며 농·어촌의 인력수요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30일 제402회 국회(임시회)에서 재석의원 24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 제정 배경에는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산업과 직종을 총괄해 고용정책을 만들며 농어촌 지역에서 필요한 노동의 특성이 도시 지역이나 다른 산업과 다른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해 인력 수급의 난을 키웠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

 현재도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공급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인력수요의 계절 편중성이 심하고, 다양한 축종·재배종에 따른 적합한 인력이 공급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의 제정으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과 수산업 주무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의 수요특수성에 맞춰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개별 농어업 인력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의 기대효과로 국내·외 노동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적 정책 마련은 물론 불법알선, 미등록외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법 시행 이후 체감할 수 있는 농어촌 인력공급이 이뤄질지 기대감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