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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부터 5년간 일자리 2만1875개를 창출하고 15만7530명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1년 평균 4375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3만 여명을 취업시키는 계획이다. 물론 고용안정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의무적인 중기계획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용정책기본계획안이 지난해 한국지역경제학회에 의뢰한 연구 용역과 8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마련됐으므로 계획 수립 절차에 의심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당연히 제주지역의 경제구조 등을 감안해 고용 창출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가 과제다. 이미 제주도는 올해 546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만8669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과연 어떻게 일년 안에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4만명에 가까운 인원을 취업시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지난해 11월 제주도 조직을 개편하면서 기존의 ‘일자리경제통상국’을 ‘경제활력국’으로 변경했다.‘경제활력’은 중요하고 ‘일자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물론 경제가 활성화하면 저절로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민선 7기 도정이 ‘일자리경제통상국’을 뒀던 것도 일자리 정책을 중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 도정은 경제활력국 내 일자리 담당 부서가 있으므로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일자리’ 명칭이 사라졌다 해도 전반적인 일자리 정책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할 도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시대적 요구인 일자리 창출 확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경제활력국’ 앞에 다시 ‘일자리’를 붙인 ‘일자리경제활력국’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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