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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인사 눈감아 주기, 예산절충 무관심, 업무보고 누락 등 공무원 백태
환경부지사·행정시장들 뭐하나! 공무원조직과는 ‘물과 기름’ 격
민선5기 출범 후 환경부지사, 행정 시장, 도청국장급 등의 고위급 인사단행에도 불구하고 우 도정이 행정 조직 장악력에 한계를 드러내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 출범초기부터 도정운영에 노란 ‘경고등’이 켜졌다.
이러한 현상은 민선 4,5기의 교체기를 맞은 정권 신·구간에 끼워 넣기 엉터리 인사, 중앙 예산절충 무관심, 전 도정에서 추진하던 특혜성 민감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보고조차 누락해 계속추진 하는 등 문제점들이 산더미다.
가까운 예로 한 서기관의 엉터리 공무원 복귀에 이어 도의회의 8월 인사에서 전 도의회 의장의 비서관이었던 별정직7급 계약직을 일반 업무직에 재 발령을 하는 위법을 저지르고도 쉬쉬하고, 전 김태환도정 당시 수십만 평의 국공유지와 도유지에 토지확보도 하지 않은 대기업 L사에 관광사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윗사람들에겐 쉬쉬했다.
특히 이 사업은 며칠 전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고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한라산 중턱에 국공유지와 도유지 40여만 평을 고스란히 헐값에 내줘야 할 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들을 같은 공무원들끼리는 웬만하면 누구나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인데 정작 지도 결정 감독해야 할 고위급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이는 공조직과 리더들이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우도정의 행정 능력 부재로 해석 할 수 있다.
또 예산 중앙 절충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들의 의하면 ‘예전에는 예산 때만 되면 도청부지사를 비롯해 국장 과장들의 방문과 전화로 귀찮아 짜증이 날 정도였는데 올해는 예산과 관련해 단 한건의 전화고 없다’면서 자신들은 피곤하지 않아 좋기는 하지만 제주도가 걱정된다며 제주도청의 업무태만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렇게 되는 데는 도지사 임명직인 환경부지사의 도지사 보좌역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보내고 있다. 도정 운영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 이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정운영이 이런 판이다 보니 불과 몇 개월 전 선거에서 우근민 지사가 당선 될 수 있도록 지지해준 도민들로부터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시장들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각 행정시에서는 조직이 느슨해지고 시민들은 소통이 잘 안된다며 전 김태환 도정 때는 ‘검토해보겠다’로 끝난다고 불만이던 시민들이 이제는 ‘안 됩니다’로 바뀌어 민원인들이 행정과의 소통을 아예 포기한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일은 도지사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조직은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여야 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다.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는 정권은 실패가 뻔하다. 수출 1조원 시대를 공약 모태로 내세운 우근민 도지사는 출범 후 외국 등 도외 위주로 도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지사가 직접 민의의 소리를 듣고 도정운영에 반영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세계로 가는 제주, 세계가 찾는 제주, 수출 1조원 시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 임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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