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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오름은 수려한 경관과 다양한 식생이 분포한 세계적인 보물이다. 곳곳에 분포한 368개의 오름 모두 소중한 제주의 최고 자산이다. 하지만 전체 오름의 60%가 사유지여서 보전대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사유재산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공익성도 존중돼야 한다.
물론 오름이 사유지여서 공유지 오름처럼 휴식년제를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생태환경과 경관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것은 사익에 앞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공공의 이익에 반(反)한다. 공유지 오름과 달리 휴식년제를 반대하는 오름 소유자가 있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오름보전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주도의 오름보호대책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혹시 전체 오름별로 휴식년제를 적용하기가 힘들어 사유지 오름 핑계를 하는 것이라면 무책임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확정한 ‘오름기본계획(2022~2026년)’대로 사유지 오름에 대해서도 탐방총량제 도입을 실행해야 한다.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오름기본계획대로 추진이 어렵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소극적인 오름대책이 지속되면 사유지 오름 뿐 아니라 공유지 오름들도 훼손이 가속화 해 복구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 제주도는 당장 대대적인 오름 복구작업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훼손 방치는 직무유기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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