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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32.7%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역시 서울(76.3%)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23.8%)이다.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로 최하위권은 벗어나고 있으나 9위인 광주광역시 41.1%와는 무려 8.4%포인트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중상위권과 비교해도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의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 등)이 많을 수록 높아진다. 자체 수입이 적은 제주도는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금 등에 의존해 지역 내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 다른 지방에 비해 열악한 형편인데도 제주도정의 예산 씀씀이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인 지역보다 더 심하다.
특히 제주도의 한 해 전체 예산 중 공무원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12% 안팎에 달한다. 9% 내외인 전국 지자체 평균 공무원 인건비보다 훨씬 높다. 전국 지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약 200명이나 되지만, 제주도 지방공무원(현재 약 6500명) 1인당 주민 수는 약 120명 밖에 안 된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마다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고 있다. 더욱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취임 기념 잔치라도 벌이듯이 올해 지방공무원 330명을 신규 채용하는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다른 지방보다 갑절이나 많은데도 또다시 대규모 신규 채용을 하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제주도는 2019년에도 무려 495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불과 3년 만에 800명이 훨씬 넘는 공무원을 터무니없이 증원한 지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가 유일할 것이다.
물론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인원은 결원 요인에 맞춰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계속 ‘제주도는 공무원 천국’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만든 제주도의 몰염치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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