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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이양권한 활용 위해 수산정책 분야 조례 제정 추진수산자원관리 조례·수산생물질병 관리 조례·어장관리 조례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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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08  1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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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이양권한을 활용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사항 반영 등  총 3건의 수산정책 분야 조례 제정안을 제주도의회 심사 안건으로 제출했다.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장관리 조례안’이다.


조례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총허용 어획량 계획의 수립, 수산자원조성금의 관리, 허가 대상 행위, 규제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 기준,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방법 및 절차,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과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용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장관리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어장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어장환경조사 내용 및 방법, 면허·허가 동시갱신의 절차,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출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법예고됐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됐다.

도 관계자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수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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