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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살리기 수백억 예산, 지침없어 낭비 ‘술술’감사위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발표…32건 행정조치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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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08  2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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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제대로 된 지침이 없이 축산업 보조금을 집행해 재정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을 운영,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8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3~4월 실시한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결과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제주 축산농가와 인력 감소와 친환경 축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매해 수백억씩 예산이 투입됐다.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가 2021년 집행한 보조금 예산은 375억원 가량으로 이번 특정감사에서 보조금 관리·집행에 지적된 부분은 저능력 흑우 도태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제주 흑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저체중이거나 유전형질이 낮은 흑우를 수매, 도태시킬 수 있도록 흑우농가의 소득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도태 대상 흑우를 관리해야 하는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더 이상 번식하지 않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 저능력 흑우 상당수가 송아지를 생산, 사육기간 동안 발생한 경영비 손실액이 불필요하게 늘어나며 재정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축산물 HACCP(해썹) 인증유지 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나왔다. HACCP 인증 의무사업장이 아닌 자율적용 사업장에 컨설팅 지원이 이뤄지는가 하면, 이미 컨설팅 지원이 이뤄진 업체에 반복 지원되는 경우도 확인됐다.

 한 업체는 2019년 보조금 지원으로 HACCP인증을 받도록 선정됐음에도 계속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이듬해 다시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해당업체는 감사에 착수한 지난해에도 HACCP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보조사업자 선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는 평가가 나와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심사기준 마련이 통보됐다.

 보조금으로 취득하게 된 중요재산을 무단으로 타 업체가 사용하게 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됐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32건의 행정상 조치, 보조금 반환 조치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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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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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0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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