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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풍력개발계획, 도민 이익과 무관”9일 2차 토론회 앞둬 시민단체들 “무리한 계획 추진말라”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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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08  2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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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민선8기 도정이 기존 풍력개발계획을 대거 수정하고 9일 2차 토론회를 앞둔 가운에 새로 마련되는 계획에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이 공개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안)에 대해 “명확한 분석과 평가도 없는 상황에 무리하게 추진돼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계획입지 마련을 민간에게 열어주고 마을주민이 주도해야 할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을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끔 바꿔놓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완공 단지 부재, 사업 신속성 저하, 사업의 불확실성 증가를 수정계획의 필요성으로 제시하는 도정을 향해 “한동평대해상 풍력사업이 본격 궤도에 진입해 완공된 단지를 곧 보유한다.

 공공주도 계획입지를 정하기 전 사업들도 이제야 운영하거나 첫 삽을 뜨는 단계”라면서 “논리가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공공주도 계획입지 도입배경을 “(민간사업자가) 무리하게 주민수용성을 획득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편법, 부패와 비리가 횡행했기 때문”이라며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제주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된다”고 했다.

 새 계획이 소규모풍력발전사업에 지분, 채권, 펀드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마을이 지분을 독점하는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새 계획은)사실상 마을이 이름만 빌려주면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도민의 이익과도 무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공공성도 담보하지 않는다”며 새 계획을 비판하면서 개정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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