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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은 NO!”…노키즈존 금지조례 만들어지나입법 추진중인 송창권 의원…인권·평등권 강조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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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08  2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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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일부 영업장들이 유·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운영과 관련해 찬반 여론대립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에서 노키즈존 영업을 제한하는 취지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오는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노키즈존 금지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송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아동이나 아동 동반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돼 시정을 권고했다”며 “노키즈존 영업방식이 자연스럽게 되면 차별이 일반화돼고, 나아가 장애인 등으로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 경치가 있는 곳에서 조용히 즐기려는 욕구는 있겠지만 마을 안까지 확대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 의원은 노키즈존이 하나의 영업방식으로 업주의 영업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는 측면에 대해 “영업의 자유는 인권과 평등권 보다는 상대적 자유”라면서 “미성년 출입을 금지하는 업장은 유해시설을 들어가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노키즈존에 아이들을 못오게 하는 것은 상처를 주는 행위다.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이번 토론회를 “노키즈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노키즈존 금지가 조례 입법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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