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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정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한동주  |  전 서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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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4  23: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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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월 18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때 제기된 조례 내용상의 문제점은 생략하고 입법예고의 절차적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강력히 지적하고자 한다.

 결론을 먼저 요약하면, 이 조례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민의 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제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개정의 실제 목적인 오폐수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제주도정의 의무와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행정편의적 발상과 형식적 절차에 의한 매우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하고 엄격한 심의로 바로 잡아야 한다.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행정절차법 제4~5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여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당사자인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 또 위 조례안의 영향이 제주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미치므로 동법 제22조, 제52조에 의하여 주민에게 널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 이를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조례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관계자와 전문가(토론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참여시켰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음) 만을 참여시켰고, 이해 당사자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2022년 9월 23일을 전후하여 위 조례개정 예고안을 제주도 관보 게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는 하였다.

 그렇지만, 위 조례 개정안을 수립·확정 및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오영훈 제주도정이 관련 행정절차법을 충분히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절차법 제42조는 제1항에 조례 개정안을 관보게재, 인터넷 및 신문 등에 홍보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외에 특별히 제3항에 개정안과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도록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특별히 재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몇몇 읍면사무소에서는 위 공문 내용을 산하 리사무소 및 주민들에게 전파하지 않고 내부공람만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아마 전체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상당한 수의 유사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조천읍 선흘2리 경우에도 해발 300m 이상 지역이 대다수라서 조례개정에 따른 이해관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장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위 토론회 공고 이전에 조례 개정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2017년의 위 조례개정 당시처럼 제대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진행하려는 제주도정의 의도에 의하여 주민에게 일부러 알리지 않고 있다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우연히 인터넷을 통하여 조례 개정을 알게 된 조천읍 교래리에서는 2022년 10월경 주민들 개인과 마을 의견서를 도청에 공식 제출한 적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견 처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은 행정절차법 제44조 제4항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관보게재 및 인터넷 공지로 행정절차법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겠지만, 위 법 제1조에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권익 보호에 목적이 있다고 명시된 점을 고려해 보면, 제주도정의 예고과정은 매우 부당하여 실질적으로는 위 법을 충족시키지 않는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

 만약 위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집단 위헌소송도 불사한다는 움직임까지 있는데,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안 주면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음을 오영훈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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