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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들어선 이후 주요 정책에 ‘제주형’이란 말이 많이 붙고 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으나 정책에 반대하지 않고 순응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더 커 보인다. 물론 제주지역의 여건에 부합한 정책의 경우 ‘제주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제주의 특색과 무관한 정책에까지 ‘제주형’을 남발해 오히려 도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먼저,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정책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수려한 원시적 자연경관을 지닌 곳이어서 ‘제주형’이란 말을 써도 무방하다.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된 지원이 가능하므로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제주형 청년 보장제’, ‘제주형 신복지’, ‘제주형 수소 트램 도입’ 등에 ‘제주형’을 강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 ‘제주형’을 전제로 하는 것인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이것도 제주형, 저것도 제주형, 식상할 정도다.
물론 ‘서울형’, ‘부산형’ 등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형태의 말을 쓰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과 정서에 맞지 않은 경우 역시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반(反)하는 제도다. 주민들은 기초의원만 직접 선출하고, 시장은 기초의회에서 기초의원들의 투표로 뽑는 제도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모두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기관대립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를 하나로 묶은 기관통합형을 ‘제주형’이란 이름을 붙여 밀어붙이려는 오 도정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민자치권을 제한하는 제도임이 분명하므로 반대해야 마땅하다. 도민들의 자치권 구성을 특정 도지사의 독단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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