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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고현수)가 실직 위기에 처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명의 권리보장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14일 100여 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 약속한 내용과 권고안에 담긴 권고 사항이 크게 다르지 않아 ‘뒷북’을 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고현수 위원장은 “오 지사가 노동자들을 만나기 전 이미 권고안의 초안이 나와있었다”고 설명했고, 김혜선 부위원장은 “권고안에는 이번 사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성이 담겨 있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지난 20일 채택한 권고안에는 도 차원의 직·간접 고용과 생계비 지원 등 생활안정화 방안, 직업훈련 비용 및 수당 등 재취업 지원, 심리적·육체적 건강 회복 지원, 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진정인들의 노동 권리가 실제적으로 충족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이 담겨있다.
또 3자 참여협의체(노동자,위탁자,수탁자) 구성·운영을 통한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마련,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도의 일정한 지침과 규정 마련 등의 제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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