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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내용이 제주도정의 의도와는 달리 비교적 자세히 알려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 여론이 매우 강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기까지 오영훈 제주도정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도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은 채 행정편의적 시각에서 만든 데도 원인이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2017년 3월, 현재 시행중인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한 하수도법과 내용이 상충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은 채로 도의회 통과를 밀어 붙이는 한편 표고 200~600m로 알려진 중산간지역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300m로 기준을 설정하여 건축규제를 시작한 당사자인 원희룡 도정에 대한 분노도 크다.
도내에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위치한 마을이 13개 리가 있고, 만약 오영훈 도정의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의 ‘4·3 당시 중산간지역 소개령’이 재현되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해당 마을 발전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우려되는데, 원희룡 도정이 바로 이런 토대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례는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이 없으면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인데도, 하수도법에 저촉되는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및 건축행위에 제약을 받고 심지어는 건축 신청 자체를 포기한 주민들도 많았을 것인데, 만약 앞으로 그들이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원희룡 도정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
행정의 역할 중에는 동의형성능력이 없는 계층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주장을 스스로 관철시킬 수 있는 집단이나 계층에 의하여 정책이나 법안이 수립될 경우 위 계층의 권익을 행정이 대변해 줘서 피해를 최소화시켜 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도시계획 관련 조례 개정 때 마다 오히려 원희룡 도정이나 오영훈 도정이나 다를 것 없이 행정이 앞장서서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으면서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입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조례 개정안만 보아도 그렇다. 도정에 수차 건의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아서 부득이 도건축사협회에서 ‘현행 조례 내용이 하수도법과 충돌한다’고 총리실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제도개선 요구를 받게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도정에서 자발적으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주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규제를 더 강화하는 트릭을 사용하는 등 주민에 대한 행정행위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과정은 형식적으로만 행정절차법을 지키는 시늉을 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이행 의도가 전혀 없는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오영훈 도정에게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인하여 많은 도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원희룡 도정의 2017년 개정 현행 조례까지 포함해서 사과하여야만 오영훈 도정의 잘못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현행 조례에 대한 책임까지 오롯이 혼자 짊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위법 저촉 내용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현행 조례에 포함시켜 많은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도의회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번 조례안을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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