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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실효성 더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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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3  1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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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국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출생아 수도 24만9000명에 그쳐 ‘저출산의 늪’에 빠져 인구절벽은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22일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를 발표하자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또 깼다’고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제주지역 지난해 출생아 수도 3600명으로 전년 3728명 보다 128명 감소했다.그나마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제주 역대 최저 기록을 썼다. 이쯤되면 초저출산이 가까이 와 있다.


 당장 생산기능인구, 학령인구, 현역입영대상자 수 등이 감소하면서 GDP, 안보 등에서 타격은 물론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자칫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육아 부담과 치솟는 교육비에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비용, 결혼 기피 등 총체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점에선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을 시행해 저출산의 물결을 되돌려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현금보조 확대로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공립유치원 설치로 양육비 부담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모두 여성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으로 떨어졌던 나라들의 평균 회복 속도를 보면 13.6년에 0.35명 정도 늘어난 경험들이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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