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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창출’ 말만으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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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6  16: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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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의 고용률은 69.9%(지난해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지만 고용의 질은 많이 떨어진다. 임금 수준이 높은 2차산업의 비중은 12.1%에 불과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3차산업 분야의 고용률이 무려 77%나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87.8%에 이른다. 이런 형태의 산업구조가 지속되는 한 제주의 경제적 지위는 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는 해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취업률이 높지만 근로자들이 받는 월 평균 임금(지난해 4월 기준)은 321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영세한 사업장의 근로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임금은커녕 적정임금도 기대하기 어렵다.


 좋은 일자리는 주로 ICT산업(정보통신기술) 등 제조업 분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집중적으로 유치하려는 우주산업·그린수소·UAM(도심항공교통)·드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ICT 분야는 무공해 산업에 속해 청정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제주지역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이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태여셔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오 도정은 막연히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겠다고만 할게 아니라 제조업 형태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사업들을 보면 다른 지방이 사업에 착수했거나 수립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제주형 수소 트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실적으로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수도권의 기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 제주 이전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원거리 교통문제로 인한 무거운 교통비 부담이다. 4년간 2조1670억원을 투입해 2만1875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의 성공이 불투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만 쓰고 5인 미만 사업장만 잔뜩 늘려 숫자만 채우는 일자리 정책이 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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