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지난 2021년 8월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이 높아지자 빚을 탕감해달라며 법원을 찾는 개인이 역대급 규모로 불어났다.

27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월 114건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8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월중 가장 많은 수치로 집계됐다.

1월 기준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18년 66건에서 2019년 103건으로 늘어난 뒤 2020년 93건, 2021년 79건으로 내리 감소하다가 고물가와 집값 급등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 인상 조치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114건으로 늘어났다. 올 1월 들어서는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역대 최고 규모로 증가했다.

연간 개인회생 신청 건수 역시 2020년 1177건에서 지난해 1244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2020년보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더 많았던 것은 같은 해 이어진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확대,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3일 1년 넘게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동결한다고 밝히며 “금리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한 상황으로 올해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역대 기록을 세운 지난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