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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음주운전 더 엄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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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6  19: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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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계속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버젓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공직자들이 적잖다.

 특히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일하는 공공사회의 심부름꾼인 공복(公僕)이기 때문에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해악이다. 지난달 25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이 제주시내 도로 약 3~4㎞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3%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순경도 지난달 22일 오전 6시55분께 제주시내 도로(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직무를 감시하는 일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다. A순경 역시 음주운전 근절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관이다. 두 사람 모두 본분을 일탈한 행위에 대해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여전히 공직사회 내부의 포용적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 데도 행정시장 등에 임명됐던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형사 처벌과 행정적 징계를 더 확대하고 아예 승진과 영전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강화된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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