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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조건부 동의’…도민 합의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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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6  19: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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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했다. 환경부는 6일 오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조건부 동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협의 사안은 조류 서식지 보전대책 강구 등 3가지이다. 이전 환경부는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2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는 제2공항 후보지 발표 7년여 만에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14일 이상 열람 기간에 도민들의 의견을 듣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공항건설사업 착수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워낙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의 반대가 큰 데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장관의 소관이지만, 제주특별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지사의 권한이다. 아울러 제주도의회의 동의도 거쳐야 한다. 제2공항 건설이 현실로 다가선 것은 맞지만,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가 바로 제2공항 건설 절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제2공항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도민사회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다. 그동안 실시된 제2공항 관련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았다. 찬성하는 쪽은 이번 조건부 동의를 환영하겠지만, 반대하는 도민은 환경부의 조치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영향평가서 보완 과정에서 비공개로 일관해 도민을 실망시켰다. 가장 큰 현안인 조류와 항공기 충돌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과제였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보완 용역 과정 등을 사실 그대로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사업 강행으로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킨 해군기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모든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도민적 합의 없이 사업을 밀어붙여 제2의 해군기지 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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