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도내 일부 공동주택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완료시점을 기해 법무법인이 기획적으로 하자 관련 소송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 건설사뿐 아니라 입주민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회장 장태범)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해 일부 법무법인이 과대 포장된 경제적 이익 보장을 미끼로 입주민을 오도하는 이른바 ‘기획소송’이 제주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 기획소송은 법무법인이 조사나 진단 등을 자체 비용으로 수행하고, 승소 시 높은 보수를 수임 조건으로 제시해 입주민들을 부추긴다.

하지만 공동주택 하자 기획소송은 입주민과 건설사 등 당사자간에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킬뿐 아니라, 합리적인 하자 보수를 지연시키고 거주 불편이나 소송 종료시까지 위험에 노출시켜 놓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시키고 있다.

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입주민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이익은 별로 없는 반면, 변호사들과 하자진단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

이는 결국 분양가가 높아지는 등 사회적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소송을 두고 변호사들이 입주민들을 부추겨 성능에 결함이 있는 진정한 의미의 하자소송이 아닌 단순한 일감 확보에 목적이 있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손해만 발생시킨다는게 건설업체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어려운 주택시장에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나쁜 바이러스’와 다름없다고 할 수 있는 하자 기획소송은 입주민과 건설사 모두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 등 심각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며 기획소송 퇴출과 하자관련 분쟁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