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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 시행주체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해 고시하게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된다.
공항시설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다.
기본계획 고시 후에는 실시설계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아닌 제주도지사가 환경부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게 돼 있다.
도의회의 동의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국토부는 토지보상을 진행하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착공 준비를 마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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