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은주 의원실 제공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타당성을 환경전문기관 실제 검토의견과 다르게 인정했다는 주장에 환경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비례대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국립생태원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사업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신문이 국립생태원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멸종위기종 맹꽁이와 관련해 ‘중요서식지에 대해서는 시설물 배치 수정 및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 저감방안이 필요함’이라고 명시됐다.

 조류충돌 위험에 대해서는 ‘우발적 상황에 따라 충돌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고려한 대안선정이 필요함’이라고 적시됐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던 환경부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까지 환경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라면 국토 생태계 보전은 안중에도 없이 ‘묻지마 동의’만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곧바로 “검토기관의 의견은 부동의 또는 부적정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우려되는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저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전문 검토기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할 사항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를 마치 입지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의 의혹제기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환경부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국토부에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라며 일각의 의혹제기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