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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전문기관 의견 전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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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2  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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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동의)’가 적절했는 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의견을 통보(지난 6일)한 지 이틀만인 8일 초고속으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제주도에 송부하고 의견을 제시토록 했다. 하지만 국토부에 이어 환경부도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조류 충돌에 따른 항공안전성과 조류 보호 방안이 상호 충돌하면서 입지 적정성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으며,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이 제2공항은 제주공항보다 2.7~8.3배 높다는 한국환경연구원의 부적정 검토 의견이다. 실제로 이는 제2공항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돼온 사안이다.


 여기에 국립생태원과 국립환경과학원도 환경영향 저감 방안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도 법정 보호종 서식 등을 이유로 입지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환경부가 2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이유 역시 이와 유사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전문 검토기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할 사항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조건부 협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본지 3월8일자 1면 보도) 일방적 판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원인도 대부분 환경전문기관들이 부적정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제라도 전문기관들이 제시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적정·부적정 의견을 그대로 전면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로 일관할 수록 도민사회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지고 공항 추진의 명분도 잃고 말 것이다. 어떤 사업이든 공정과 신뢰를 전제로 도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이라야 성공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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