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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주요 정책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게 추진되면서 취임 초 역동적인 도정을 기대했던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의 최대 현안은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피폐해진 경제인들과 시민들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의 과감한 추진이었다.
하지만 오 도정은 출범하자마자 이러한 현안을 뒤로 한 채 ‘15분 도시 제주’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당장 시급하지 않은 정책에 올인하다시피하고 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이미 필요성이 인정된 정책이어서 공감이 간다. 하지만 더 시급한 민생문제에 우선해 추진할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15분 도시’는 제주의 여건과 부합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부분 도시를 중심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도·농 복합형 지역인 제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농촌을 연계시키지 않은 ‘15분 도시’는 현재도 가능한 형태여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 억지로 짜맞추기식 ‘15분 도시’를 조성할 경우 실패는 보나마나일 것이다.
올해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실질 지역내 총생산·GRDP)은 지난해 2.7%(예상치)보다 1.1%포인트 떨어진 1.6% 내외로 전망되고 있다. 그나마 이러한 전망은 최근 제주도청에서 열린 경제산업정책회의에서 제주연구원 측(고봉현 연구위원의 ‘제주경제 현황 및 2023년 전망)에 의해 나왔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은 제주도 자체의 경제정책과 전망이라야 더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
특히 오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밝힌 “위기와 갈등을 돌파하겠다”고 한 말을 실천해야 한다. ‘위기 돌파’는 시기를 놓치면 성공하기 어럽다. 지금이라도 선거 때 약속한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일자리, 급등락을 반복하는 제주 농산물 가격 안정’ 등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왼급을 분명히 한 정책 추진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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