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道, 툭하면 용역…자체 연구 능력 키워라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3.14  17:08: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도의 용역 만능주의가 가관이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현안까지 외부 기관에 과제를 맡겨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이후 여러가지 크고 작은 용역이 연이어 발주되고 있다. 대표적인 용역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용역비 15억원), 15분 도시(5억원), 트램 도입(5억원), 도심항공교통(UAM·1억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2억원) 등이며, 총 용역비는 30억원이 넘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일부터는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입찰 공고 중이다. 물론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책의 경우 당연히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야 한다. UAM과 탄소중립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용역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연구팀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용역은 사업 내용에 비해 용역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가 관련 분야 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해도 충분히 합당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도 굳이 용역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공무원과 관련 교수 및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의 협력만으로 가능성 여부를 도출해낼 수 있다. 용역만능주의는 도민 혈세 부담 증가뿐 아니라 공무원사회를 무기력한 조직으로 내몰리게 할 수 있다.

 오 도정은 공무원들이 자체 연구 능력을 키워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시 담당 업무 제고를 위한 교육과 세미나 등의 기회를 확대한다면 머지않아 용역을 담당할 능력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양성될 것이다. 묻지말라식 용역이 남발되면서 용역업체의 ‘베끼기’ 등 불량 결과물 생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공무원들의 자체적인 사업성 검토 연구의 중요성이 입증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10월 24일  |  대표이사:전아람  |   발행인:전아람
편집인:전아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아람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