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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용역 만능주의가 가관이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현안까지 외부 기관에 과제를 맡겨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이후 여러가지 크고 작은 용역이 연이어 발주되고 있다. 대표적인 용역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용역비 15억원), 15분 도시(5억원), 트램 도입(5억원), 도심항공교통(UAM·1억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2억원) 등이며, 총 용역비는 30억원이 넘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일부터는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입찰 공고 중이다. 물론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책의 경우 당연히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야 한다. UAM과 탄소중립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용역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연구팀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용역은 사업 내용에 비해 용역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가 관련 분야 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해도 충분히 합당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도 굳이 용역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공무원과 관련 교수 및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의 협력만으로 가능성 여부를 도출해낼 수 있다. 용역만능주의는 도민 혈세 부담 증가뿐 아니라 공무원사회를 무기력한 조직으로 내몰리게 할 수 있다.
오 도정은 공무원들이 자체 연구 능력을 키워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시 담당 업무 제고를 위한 교육과 세미나 등의 기회를 확대한다면 머지않아 용역을 담당할 능력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양성될 것이다. 묻지말라식 용역이 남발되면서 용역업체의 ‘베끼기’ 등 불량 결과물 생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공무원들의 자체적인 사업성 검토 연구의 중요성이 입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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