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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영유아 제도적 ‘조기개입’ 필요제주지역 추적검사·심화평가 대상 아동 많아… 대도시 이주·경제부담 이중고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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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4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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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발달장애 아동 성장지원을 위해 ‘조기개입’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필요성이 논의됐다.

 1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가 주최한 ‘발달장애 아동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시스템 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발표자로 나선 최진희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장은 국내에서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대상 영유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특히 제주(19.81%)가 전국 평균(14.06%)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발달장애 아동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이 큰 반면 현 복지체계가 소수의 아동에게만 교육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고, 대도시 위주로만 재활·교육기관이 집중된데다가 이마저도 상업화 돼 장애아동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전했다.

 최 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가 제도적으로 지역 조기개입센터를 권고하고 있고 미국, 스웨덴, 호주,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조기개입을 실행하는 기관이 설치돼 있지만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비슷한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이 미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가족수입에 따른 비용이 책정되고, 가족 중심으로 방문 치료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 한국에서는 대도시 병원서 치료가 권고되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대도시로 이주해야 한다. 또한 막대한 치료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ㅍ이와 관련 최 회장은 ‘조기개입’을 명시하는 법령개정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원스톱’으로 영유아기 특성과 가족중심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도입한 서울시 서초구의 성공사례를 들어 광역단체 지위에서 제주도가 적절한 모델을 제시할 할경우 저출산 대책과 양질의 통합 보육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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