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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확보, 협력 네트워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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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5  17: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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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내년 국비 2조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 행정이 나선다. 14일 본청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보고회를 갖고 각 부서 국비사업 발굴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제주도는 내년 국비가 2조원으로 올해 1조8433억원 대비 약 8.5% 증가했고, 국비 확보를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제 제주도정은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하게 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처별 예산안이 5월 말 기획재정부로 넘어갈 때 제주 관련 예산이 누락되거나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있다. 


 또 제주도가 발굴한 신규 국비 추가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설득도 필요한 시점이다. 신규 사업은 드론 복합인프라 유치, 학교돌봄터 신규 설치 등으로 모두 214건에 3548억 5000만원에 달한다. 그린수소 거점 지역 조성을 비롯해 제주-내륙 연안화물 지원사업, 스마트팜 조성 등 혁신과 미래라는 키워드를 담아낸 사업들도 많은 만큼 국비확보에 대한 절박성은 그만큼 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중앙부처의 국비 신청 마감 기한인 4월 말까지 협력네트워크 구축, 중앙부처 방문,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심의 동향 파악 등 총력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국비 확보는 ‘되풀이되는 소리 없는 전쟁’에 비유할 만큼 치열하다. 각 지자체마다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절충작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비는 각 부처에서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넘기면 심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한 뒤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제 제주 현안 사업들의 성패가 달린 국비 확보를 위해 제주도정의 사업 타당성 설득 논리 개발은 물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공조체제 구축 등 유기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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