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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요건 완화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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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9  16: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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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해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도는 최근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2014년 이후 처음 추진된 것으로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조건 제한적 완화,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의료법인 설립 허가 조건과 분사무소 개설 설치 조건을 별도 항목으로 규정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에는 법인 자본보유를 강화하도록 병원 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 불가하지만 예외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뒀다.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한 안정장치로는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을 포함 시켰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제주헬스케어 타운 내 우수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와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지침 개정이 의료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변경으로 의료법인으로서 불가능한 각종 부대사업과 결부된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게되고, 제주헬스케어타운에만 적용하는 특례지침 변경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종국에는 의료의 공공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은 어떤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특정의료자본을 위한 명백한 특혜다.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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