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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부터 도의원까지…법정 가는 선출직제주도의회 의원들, 정치자금법 위반에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 중
오 지사도 2주마다 공판 출석 예정돼 공무 차질 전망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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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9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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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지역 공직자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고 있다.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다양하다. 

19일 제주도의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A씨를 통하지 않고 B씨를 통해 선거비용 6000만여 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송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정식 재판이어서 출석 의무가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법정에 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60·제주시 노형동갑)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은 민주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2021년 5월 제주시 노형동 한 식당과 카페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모두 34만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64·비례대표)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의원은 자신의 남편 등과 지난 2021년 3월  위력으로 치과의원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원 의원은 약식 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64·제주시 한림읍)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 의원은 양돈장 악취 저감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아 제주시로부터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30·제주시 아라동 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처분에 따라 강 의원 역시 법정 출석을 해야할 수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다.

앞서 오 지사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 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출석 의무가 없어서다.

오는 22일에는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으로 이날 오 지사가 소환에 응할 경우 결심공판까지 2주에 한 번 꼴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공판이 열릴 때 마다 오 지사의 법정 출석으로 향후 공무를 위한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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