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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부실 제주교육공론화위 제역할 할까?4년간 의제 단 2건···지난 17일 제3기 구성 출범 1차 회의
“적극 의제 발굴” 목소리에 “공론화 조례 개정돼 활성 기대”
최지희 기자  |  jjihi@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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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9  17: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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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최지희 기자]  

지난 4년간 논의 의제가 단 2건에 그쳤던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제3기 출범에 있어 추진목적에 따른 제역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7일 도민 교육행성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제3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교육감 위촉위원 7명과 공모위원 8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공론화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활동 기한은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다.

앞서 교육공론화위원회의 첫 번째 의제는 지난 2019년 8월 도내 중·고등학교 교복 개선을 위한 ‘편안한 교복’ 정책권고안을 교육감에 제출한 것으로 당시 이석문 교육감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1월 두번째 의제였던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모형’에 대한 공론화는 제주외고 학부모와 제주고 총동창회 등의 반발과 청구권자 자격 논란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채 지난 2021년 8월 공론화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미흡한 운영성과를 비춰볼 때 제3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제역할을 다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교육정책 반영에 있어 좀더 적극적인 도교육청의 의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500명 이상 청원이 있어야만 의제로 다룰 수 있었지만 지난해 6월 교육감이 제안하는 교육현안도 의제로 다룰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 의제 선정의 기회가 확대됐다”며 “공론화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교육감 제안 교육현안 등 2~3건의 의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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