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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 오 지사, 직무 태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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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0  17: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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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내일(22일)부터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격주로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 계획이어서 이르면 오는 5월말 쯤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한 증인을 38명이나 신청한 상태여서 치열한 법정 공방과 격렬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직무 수행과 법정 출입을 양립해야 하는 가장 곤혹스러운 일이다.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빨라야 6개월 안에 끝난다. 이때까지 오 지사가 법정에 출석할 횟수가 얼마나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확정 판결시까지 오 지사가 감내할 고통도 크겠지만, 도민들도 그가 재판 준비와 법정 출입으로 도지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오 지사는 재판과 업무를 명확히 분리해 본연의 직무가 재판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령, 재판을 유리한 국면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치권과 갈등을 빚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을 유보 또는 포기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자칫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직무를 태만히 하면 도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 지사도 이를 의식한 듯 어제(20일) 간부 공무원들과의 현안공유 타타임 자리에서 “일부에서 도정 공백 우려를 제기하는데,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의 말대로 재판에 충실하게 임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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