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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방법, 달라진 점은
허진숙  |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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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1  15: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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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방법에는 화재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돼 있어 국민들의 법체계 이해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됐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 자체점검은 최초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되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없으며(3급 제외) 소방기술사 혹은 소방시설 관리업체에서만 점검할 수 있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변경돼 점검 후 보고서를 15일 이내로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및 이행 후 이행 완료 보고서 제출, 점검 후 자체점검기록표 게시(30일) 등이 있다.


이 밖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이 현행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된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으며 특급·1급 대상은 소방훈련·교육 실시하고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신설되었고 건설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시공자는 14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선임 대상으로는 연 1만5000㎡이상, 연 5000㎡이상으로 지하 2층이하, 지상 11층이상, 냉동·냉장창고가 있다.

제주소방에서는 이 외에도 개정된 소방법령을 홍보 중이니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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