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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담고 싶다” 첫 판단 미룬 새 재판부제주지법 형사4부, 4·3 유족 청구·직권 재심 공판 진행
선고는 추념식 이후…“진정성 느꼈으나 아쉬움은 있어”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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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1  1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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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4·3 전담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된 이후 처음 열린 4·3 재심 공판에서 새 재판부가 선고를 2주 미뤘다.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이 도입된 이후 4·3 재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 변론, 청구인들의 진술 절차 이후 곧바로 재판부의 선고가 이뤄졌으나 ‘첫 판결문에 마음을 담고싶다’는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선고가 연기됐다.

4·3 전담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21일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4·3 희생자 4명에 대해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법정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4·3 희생자 30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제25차 직권재심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재심 공판은 올 초 전국 단위 법관 인사로 4·3 전담재판부가 새로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었지만 이전처럼 검찰의 무죄 구형과 변호인의 무죄 변론이 이어졌다. 

또 재판부는 70여 년 간 마음 속 응어리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4·3 유족들에게 발언 시간도 줬다.

이 자리에서 4·3 희생자로 결정된 고(故) 강기옥의 아들 강모씨는 “아버지가 아무런 죄 없이 국가에 의해 끌려가는 바람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며 “어린 시절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개가 먹는 것을 먹기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새 4·3 전담재판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내달 4일로 선고를 미뤘다.

재판장인 강건 부장판사는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한다. 유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당장 선고하고 싶지만 판결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고민”이라며 “판결문에 마음을 담고 싶다. 어떻게 결론에 이를지 대해 숙고하겠다”고 했다.

또 “유족들이 다시 법원에 나와야 하지만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족들을 안심시켰다.

다만 일부 유족들은 4·3 추념식 전 판결문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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