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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주거정책이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의 미래 주거정책 비전과 목표가 담긴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민선8기 주요 주거 정책과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과제를 수립·반영하는 주거종합계획 변경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주거기본법’에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은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도는 5년간의 계획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현 시점에서 인구 및 가구 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 주택시장 동향 등을 되살펴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며 2027년까지의 주거정책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세부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세부 과제에는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공급, 공동주택 관리,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주택시장 안정화, 빈집 활용 및 관리,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민선8기 제주도정의 역점 정책인 공공분양·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과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이번 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도는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지난 15일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8년 ‘주거기본법’에 따라 도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 수준 및 주거환경 향상,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세부 정책과제를 포함한 주거종합계획(2018~2027)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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